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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에,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무죄선고를 청원합니다.The South Korean Judicial System: Please acquit the two journalists, Kim Ouj

대한민국 사법부에,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무죄선고를 청원합니다.The South Korean Judicial System: Please acquit the two journalists, Kim O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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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Yoda K.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oda K.
님이
대한민국 사법부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여러분,
이 청원문은 심각하게 훼손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여러분께 알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한국 언론인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는 현 한국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4주전 서울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지만씨는 2011년 살인사건에 관계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있기 1년 전인 2011년, 현대통령 박근혜의 가까운 두 친척이 연루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친척은 박근혜 가족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싼 박근혜 형제간 갈등 때문에, 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씨가 자신의 매형을 청부살인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리한 코멘트를 법원에서 한 자였습니다. 그는 박지만씨에 대한 반대 증인으로 박지만씨의 매형 쪽의 변호사에 의해 요구되어 법정에 재출두하기로 예정된 며칠 전 살해되었습니다. 수사는 그가 자신의 사촌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 사촌은 즉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문점과 의혹들, 그리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서둘러 종료되었습니다.


박근혜 가족 재단의 운영권 갈등을 몇 년간 취재해왔던 주진우 기자는 사촌간 살인과 자살로 발표된 이 죽음의 미스테리- 자신의 사촌을 살해한 직후 조명도 없는 암벽 등산로를 새벽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등반하여 산 속에서 목 매고 자살했다거나, 곧 자살할 사람이 30분 전 자산의 건강을 위한 위장약을 복용했다거나, 의사 처방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수면제가 체내에서 발견되었다거나, 살해 동기나 사정에 대한 언급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말도 없이 "나를 땅에 절대 묻지말고 화장하라"는 단 한 줄의 본인필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유서만 남겼다거나 하는 수많은 여러 의문점들을 2012년 기사화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즉시 화장되어 더 이상의 포렌식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들은 탐사기자인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출현해서 소개하며 2012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이름의 이 방송은 방송이 지속된 2011-2012동안 매주 에피소드당 천만 이상 다운로드되어 애플 팟캐스트 사상 전세계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팟캐스트 중 하나였으며 한국 정치사에 이정표가 되는 언론실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두사람은 박지만이 이 사촌살인사건과 직접 관련 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된 친척이, 박지만이 자신 매형을 청부살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직전에 살해되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직후 박지만은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013년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는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주진우 기자에게 원 구형대로 2년6개월 그리고 김어준씨에게 2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2015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한국의 사법부가 이 케이스를 다루는 데 있어, 집권 2년밖에 되지 않은 보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과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현 정권은 최근 헌정사상 최초로 진보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언론인들인 두 사람을, 현 대통령의 남동생이 직접 고소한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것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김어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방송하기 두려웠다. 하지만 주진우가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기사화한 이유는 하나다. 기자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방송한 이유도 하나다. 그러라고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번째 3번째 주진우가 나타나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 호소에 응답했고 그들의 편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살인사건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의 추구를 위해, 이제 이들이 벌이는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Dear Supporters of Democracy,

This petition is being written to raise awareness on the severely compromised freedom of speech in South Korea.

Two well-known South Korean journalists, Mr. Kim Oujoon and Mr. Choo Chinwoo, have been indicted on defamation charges against Mr. Park Jiman, the president’s brother, and have just undergone a trial at a high court in Seoul four weeks ago. Mr. Park was implicated in relation to a murder case from 2011. In 2011, a year prior to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as a criminal case where two of the close relatives of curren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d been killed. One of the two dead men had testified in court to support a suspicion that Mr. Park Jiman had hired a hit man to kill his brother-in-law because of a conflict over control of the family-run foundation. He was murdered a few days before he would reappear as a witness in court requested by a lawyer for Mr. Park’s brother-in-law. The investigation was done in a rushed manner and concluded that he had been murdered by his own cousin who then took his own life immediately after. Even though there were unanswered questions, suspicions, and evidence that could point in a different direction the investigation was rushed to finish.

After having spent several years looking into the Park’s family feud over the foundation Mr. Choo wrote an article about this mysterious murder case in 2012. His article raised suspicions on certain issues: why had the cousin climbed up a mountain at an incredibly fast speed after having murdered the victim just to hang himself there, why had he taken his daily medicine to improve his health just 30 minutes before his suicide, why powerful prescriptive sleeping pills had been found in his stomach afterwards, why did he have a note in his pocket with only one sentence, “NEVER to bury me, only cremation” in handwriting that was not proven to be his, and with no mention of any motive for a murder or any message to his family. He was in fact immediately cremated, so that any further forensic study in the future would not be possible even if necessary.

Mr. Choo, an investigative journalist, talked about these facts in a podcast talk show hosted by Mr. Kim Oujoon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is podcast, called “Nanun KKonsuda” or “I am a Crook”, was one of the world’s most downloaded political podcasts in Apple iTunes history with every episode airing weekly to over 10 million downloads. It became a sensational hit in South Korea and is considered a landmark of an experimental talk show method in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Mr. Kim and Mr Choo spoke of this murder case without saying it was associated with Mr. Park. They simply said that before the man showed up to court, to possibly testify against Mr. Park, he had been murdered. However, Mr. Park filed a defamation suit against these two right after the podcast aired.

In 2013 Mr. Kim and Mr. Choo were tried in a trial by jury which involved ordinary citizens as jurors and the two men were acquitted on all charges. However, the prosecutors appealed to a higher court and asked again for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for Mr. Choo and two years in prison for Mr. Kim, the same demands as the first trial. A judgment by the judge is scheduled to be delivered on January 16, 2015.

Many citizens in South Korea are concerned that the South Korean judicial system may not be completely free from influence from the current two year old conservative and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while dealing with this case. Recently, the administration has gone so far as dissolving a progressive opposition party, the first time ever in South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Judges may find it difficult to be fair and unbiased without at least fearing any political consequences in this situation where these two journalists, who are fiercely critical of the government, have been sued by the president’s own brother. In his closing remarks of the first trial Mr. Kim addressed to the jurors, “We were fearful when we talked about this case. However, there is only one reason why Choo Chinwoo chose to write this article despite the numerous threats against him. It is because he is a journalist. I chose to air this interview for the same reason. That is what journalism exists for. Please help us so that we can have a second and a third Choo Chinwoo.” The jurors responded not guilty on all charges. Mr. Kim Oujoon and Mr. Choo Chinwoo are still working on this murder case while they await judgment. Please support these two South Korean journalists in this fight, not only for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right to stand up to those in power but above all else to fight for the pursuit of truth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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