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지난 4월,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중 사망했습니다. 144만명이 넘는 이주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직장을 떠나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으며, 눈에 거슬리면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대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변경제도'라는 지침을 내세워, 구직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직장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노동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에 대한 위반 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상처를 못본체 눈감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편에 선다면, 정부의 입장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게 '사업장 변경제도'를 즉시 철회하고, 이주민 단속이 아닌, 이주민 인권을 고려하게끔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라고 말합시다. 청원에 서명하시고 공유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영화 반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