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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 우편번호 입력없이 서명 참여 가능합니다.

"상수도, 에너지(전기/가스), 의료, 철도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을 외부 기관에 위탁한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과도한 위탁비 부담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논산시의 위탁비, 위탁 첫 해 2004년보다 281% 증가)
(물 민영화 관련 영상 보기--> http://youtu.be/xLleaWI8l3U)

천연가스 수입/판매권과 발전소 지분을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장악해 통제할 수 없는 기름 값처럼 가스, 전기 요금도 끝없이 인상될 일만 남았습니다.
(에너지 민영화 관련 영상 보기--> http://youtu.be/qwoEyuqm_vE)

공공의료원(진주의료원) 폐업, 민간병원의 사익 추구, 건강보험 축소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관련 영상 보기-->http://youtu.be/n-9isNSSLvE 또는 http://youtu.be/oc1KYx3ejEs)

철도를 여러 개의 자회사로 쪼개 민영화시키려 합니다. 수익 싸움 속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철도의 공공 서비스는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비싸고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며 사고는 많은 영국의 민영 철도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관련 영상 보기--> http://youtu.be/Q9OW4-JwZvk)


“민영화는 현재의 삶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없애는 일입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없애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효율과 경쟁, 돈으로 따지면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됩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에너지(전기/가스), 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서명을 모아 ‘(가칭)사회기반시설공공서비스기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을 함부로 민영화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민간에 그 관리 권한을 이양할 경우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내용 참고)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1차 50만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국민적 재산을 지켜내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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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739-4 철도회관 3층
문의 : 공동행동 상황실 (02-497-7888)
공식 이메일 : [email protected]
블로그 : http://blog.naver.com/publicservic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은?

2013년 3월 28일부터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0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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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안)의 취지, 성격, 주요 내용

1. 취지
-에너지(발전 및 배전, 가스도입과 판매) 민영화 추진, 철도민영화 추진, 인천공항 매각 추진, 상수도 민영화 추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대표되는 공공체계의 훼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및 의료보험제도 훼손 등등 시민의 기본적 생활수요 해결과 생산활동의 토대가 되는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유화,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의 공공복리보다 기업의 영리와 특혜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사유화를 규제하는 제한적 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조절, 감시하고자 한다.

2. 성격
-법안은 공공서비스 운영에서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제시하고, 접근성 보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안은 민간투자법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주요 내용
⚫공공서비스이 공공성과 시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일차적 가치로 규정하고 영리와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 포함

⚫취약 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용 요금 특례를 경영상의 적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
⚫무분별한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제한하는 내용 포함. 단, 예외적으로 민영화를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적 영역에서 기본적 생활 수요 해결에 필요한 정도의 공급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 포함
⚫재공영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



In Opposi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Water, energy (electricity and gas), healthcare and rail transport are not commodities to be sold for profit. Access to them is a basic human right!

In municipalities that contract waterworks operation out to private companies, the price of water is rising due to excessive contracting fees. For example, the cost of waterworks contracting in the city of Nonsan in 2010 was 281% the cost during the first year of contracting in 2004.

(Video on water privatization --> http://youtu.be/xLleaWI8l3U)

The government is allowing energy chaebols (Korean conglomerates) an ever increasing role in natural gas import and sale and an ever increasing share in power generation. As has been the case for fuel, chaebol’s control of natural gas and electricity will only lead to rising gas and electricity rates.

(Video on gas privatization--> http://youtu.be/qwoEyuqm_vE)

The government has been driving healthcare privatization by closing a public medical clinic (the Jinju Medical Clinic), allowing private hospitals to seek private profits and reduc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day when people who are not rich must go without medical treatment is near.

(Video on healthcare privatization -->http://youtu.be/n-9isNSSLvE 또는 http://youtu.be/oc1KYx3ejE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break up the public Korean Railroad Corporation (KORAIL) into several subsidiaries that will compete with one another. Competition will mean a reduction in jobs and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rail service. Soon we may very well see a situation in Korea akin to the one in the UK where fares are high, trains are late and accidents are frequent.

(Video on rail privatization--> http://youtu.be/Q9OW4-JwZvk)

“Privatization destroys the lives of the present generation and the hope of a decent life for the next generation.”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degrades the lives of common people in the present and destroys the hope of a decent life for future generations. If even our most basic needs are seen through the lens of efficiency, competition and profit, our sense of community disappears and inequality and conflict become more sev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pursuing policies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in all areas.

We, lab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ighting to protect the basic right to quality public services, are asking the people of the world to support our struggle by signing this petition calling on the Korean government to stop its privatization efforts.

Your participation in this petition drive will give great strength to the workers and common people fighting to stop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in South Korea.

Thank you.

Please address questions to:
Coalition to Oppose Privatization and Defend Quality Public Services (COPD-QPS)
Address: Cheollhoigwan, 3rd Floor, 739-4 Daerim-3dong, Yeongdeungpo-gu, Seoul, 150-815, South Korea
Tel: +82 (0)2-497-7888
Email: [email protected]

The Coalition to Oppose Privatization and Defend Quality Public Services (COPD-QPS) was formed on March 28, 2013 by a hundred 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 includi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the Korea Alliance of Progressive Movements (KAPM), iCOOP Korea,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게재 July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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